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3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76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4서6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8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광55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취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없이 법인세 환급결정금액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은 위법함(취소)국심1994서49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54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2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2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인간에 체결된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체납법인의 전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주식양수대금 지급명령판결을 받은 경우체납법인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51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처남이며 주주명부상 출자지분율이 0.6％인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409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주주가아니고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으로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취소)국심1994구471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주장 : 형식상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위에 있는 과점주주는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기각)국심1994구4OO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취소)국심1994구46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주식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국심1994광2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형식상의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319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31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1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267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1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4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1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부자로 지정한 처분의당부(취소)국심1994구334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취소)국심1994부15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9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190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30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28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주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중16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