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지 처분청이 판단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5광2754 · 1996.04.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0549 · 1996.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0600 · 1996.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0498 · 1996.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쟁점건물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국심1995구 3976 · 1996.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0516 · 1996.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3872 · 1996.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0615 · 1996.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0553 · 1996.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87.7.30인지 처분청이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0.8.29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서0057 · 1996.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중3663 · 199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원인일인 90.12.26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5광2929 · 1996.04.0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3097 · 1996.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2860 · 1996.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0244 · 1996.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3967 · 1996.03.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5서1676 · 1996.03.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OO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OO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취득한 다른OO으로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3743 · 1996.03.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2674 · 1996.03.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2.12.1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950 · 1996.03.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3662 · 1996.03.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773 · 1996.03.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9.12.27인지 아니면 ’93.7.9 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2346 · 1996.03.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90.8.25.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5전 2585 · 1996.0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취소)
  국심1995경2094 · 1996.02.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2791 · 1996.0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담보가등기된 토지가 본등기된 경우 그 양도시기 여부(기각)
  국심 1995서2 · 1996.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광2978 · 1996.02.28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경정)
  국심1995서3106 · 1996.02.2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2962 · 1996.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에 앞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국심1995구 4087 · 1996.0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전1468 · 1996.0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 1995중1766 · 1996.02.1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2654 · 1996.0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5전1962 · 1996.02.0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지 여부
  국심1995서2338 · 199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 볼 것인지 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2839 · 199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5전2289 · 1996.02.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648 · 1996.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55서3168 · 1996.0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구1674 · 1996.0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일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3080 · 1996.0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3346 · 1996.0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1995서2017 · 1996.0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중1508 · 1996.01.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2189 · 1996.0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공사에 수용된 쟁점토O의 양도시기와 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판단(기각)
  국심1995경2430 · 1996.0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예비적 청구로서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부1836 · 1996.0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잔금을 청산한 날로 볼 것인지(경정)
  국심1995서3538 · 1996.01.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잔금을 청산한 날로 볼 것인지(경정)
  국심1995경3482 · 1996.01.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