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취소)국심1999경05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진열대를 구입후 거래처에 제공한 것이 광고선전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특약이 되어있는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경175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대한 당부(기각)국심1999중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의 신축비용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서199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1999경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계산시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1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부0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없는 쟁점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국심1999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2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위 강사료, 시설비 및 일반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2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 적정 여부(경정)국심1999서097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1999서05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상한 매출채권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3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광03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07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급료와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7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을 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차량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30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운송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시 적정 여부(기각)국심1999구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유로 인한 토지의 취득시기(경정)국심1999중12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구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3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 부동산의 수선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1979.3.22)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과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로 토지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 및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하여 청구인의 결정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급을 58등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0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취득시기(기각)국심1997서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인 1990.7.31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96.6.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7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인 1990.7.31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96.6.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7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인 1990.7.31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96.6.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7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 여부(기각)국심1998중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8중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31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의 결정(기각)국심 1999경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액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대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1)와 협의분할 상속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2)(기각)국심1998구2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인 ’94.5.30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여부(경정)국심 1997부08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