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매출누락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기각)국심2003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출원가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상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서04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신고시 재해손실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중23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급료의 실제 지급 여부(경정)국심2003중031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시자료에 나타난 선어의 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 경우 소득금액도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경정)국심2002부23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O외 5인에게 외주가공비를 통장에 입금하고 기장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6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사업용 자산(의료업)과 비사업용 자산(주택)으로 안분계산하여 비사업용 자산(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2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과 쟁점건물지분의 사용권과 쟁점토지의 지상권을 상호 교환하였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7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임대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2중07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의 사용권과 쟁점토지의 지상권을 상호 교환하였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여부(경정)국심2002중07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그림이 감가상각자산에 해O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지급한 부대비용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28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의 경비계산 여부(경정)국심2002구065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광고비와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지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지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광 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일부가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서3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인건비 등 부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2광04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업비에 해당 여부(각하)국심2002중00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관련 상패 등의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81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등이 허위 기재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3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사실조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중13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OO서를 위장매입세금OO서로 보아 필요O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O정)국심2001중2493 · · 주문 분류 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전25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 및 급료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구270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4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광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적불명 지급처 외주가공비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서2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을 사업용자산의 취득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3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