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자료상으로부터 유류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가공거래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서1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1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분쟁관련 소송(화의)비용 등 필요경비 산입여부(경정)조심2008서39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경비(인건비, 인테리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급여, 지급이자, 위약금등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8중19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금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8서18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와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40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4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지출한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주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5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허위장부 기재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산물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매입누락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 이월상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4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직원이 임의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상품권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광19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건물을 멸실하고 아파트형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철거한 공장건물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0740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해당되나 실제 매입가액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중468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및 토지면적 감소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0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체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익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대손금)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주요증빙이 허위로 보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3051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대금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처분한 당부(경정)조심2008중05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을 안분기준(기각)조심2008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파이프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위장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1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1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기각)국심 2007중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선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144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3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재 취득가액중 이자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기각)조심2008서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열처리로에 투입되는 모터 등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50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뇨기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환자알선수수료,인건비,변호사비용)인정여부(기각)국심 2007중407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높아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거래 했다는 주장과 추계결정 가능여부(경정)조심 2008중0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