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7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처음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했다가 그후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7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7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7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12,000,000원 및 18,411,2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전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1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금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국심1989중06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지역 고시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지역 고시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9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0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투기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3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742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4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당첨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3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3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85,000,000원인지 아니면 5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전05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당첨권을 권리금 4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89서065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상대방을 청구외인으로 볼 것인지 회사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2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환산방법 의제실지거래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 어느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6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행로 개설비용등을 양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투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O1989부05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공제를 실지거래가액의 100분의 7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05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6,21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4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대금중 1차중도금 4,400,000원을 납부하고 당첨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금액(토지 및 공장건물의 취득가액, 매립공사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04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