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인지의 판단(경정)국심1994서26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10,000,000원,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07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33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유지에 제방을 축조하여 사용.수익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의 권리양도로 볼 수 있는지(취소)국심1994전40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3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에 관한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과세한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9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의 분양계약서를 취득에 대한 거증서류로 양도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법인인 청구외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6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1 및 2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O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청구인이 양도한 3의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이 얼마인O 여부(경정)국심1994경1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서4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15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광35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투기거래혐의가 있는 거래이고 관계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서39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인지(경정)국심1994전31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성중에 있는 공업단지 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데 대하여 투기성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