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의 당부 등조심 2026인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 전일 자녀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6소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계약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해외예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채권 및 쟁점주식을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부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외조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4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7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4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41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당초 매매계약체결 시 약정한 회사발전기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4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본법인인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취득한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101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이 건 체납액 납부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1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모친이 각 72.6% 및 27.4%의 지분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이들의 공동사업(손익배분비율 90% 대 10%)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위 공동사업의 손익배분비율(90%)과 쟁점토지의 지분율의 차이(17.4%)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0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추정 급여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배우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 중 청구인 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6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건물 건축비 및 취득세를 전액 부담하고 청구인과 공동소유로 등기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액(370백만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0억 이하, 인용) ② 조부로서 피상속인에게 손자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유학비(83백만원)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기망하여 쟁점토지 편취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국조법 제2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산정시 쟁점①의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 이익잉여금은 차감 여부,④ 쟁점자회사의 지분가액의 장부가액 평가 여부조심 2024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71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부과처분은 문상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위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대응조정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른 것)와 이중과세 여부② 쟁점양도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았고 문상주와 쟁점법인 간의 직접 거래가 없는 등 쟁점양도가 쟁점증여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중274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주식매매계약상 양도시기별 주당 양도가액이 상이하게 결정된 경우, 보유주식을 지분율대로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 양도차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조심 2024서59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 부과제처긱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미부여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지 여부조심 2025부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부칙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31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1,012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기 신고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8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들이 사위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의 자녀 사망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최소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합계액(1억원)을 청구인들의 위자료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13.8억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시점(20.4.14.)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1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