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소득금액 계산시 공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취득가액)를 필지당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7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인지 여부(기타)조심2010서13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산입 당부(기각)조심2010중1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 법인세 익금 제외 가능여부 및 현금매입자료 손금 인정 여부 (기각)조심2010중0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조심 2010서100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9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9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분에 대한 보존등기비용은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손금산입에 해당함(경정)조심2009부2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5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 회수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상당액을 영업수당 및 매출할인(리베이트)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변칙적 회계처리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학기간 중에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9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공사수주금액의 일정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10구08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반영하지 못한 손비를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9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08년 12월에 지급된 쟁점금액을 2005년 6월에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1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대표자 상여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41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과소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25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성수지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9중397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09서1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이사에게 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사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3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손실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 모기업 주식상여금보상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취소)조심2010중16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 지급수수료와 미회수채권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0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노무비를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1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와 관련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함.(기각)조심2010중0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테리어 건설업)(기각)조심2009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2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 매입한 것이 정상거래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5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자체개발한 상표권 사용료 지급은 손금인정되는 비용임(경정)조심 2009서27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 관련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해 부외경비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274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서33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임원 특허료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3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 특허료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중357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3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 건설기계업체와 실제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것인지(기각)조심2009중0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