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소급감정가액이 적정가액인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의 상속세를 청구법인이 납세보증서를 제공하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1부180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횡령금액만을 상여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099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노드시스템 및 엔에스에이치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노드시스템 및 엔에스에이치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잔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쟁점이자가 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이므로 기간비용에 해당하는지,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에 따른 할부이자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2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물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무상공급분 매출액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원가가 중복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원ㅇㅇ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를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 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6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3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노무비 증빙인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 2004～2005사업연도에 작성한 현장별 노무비 지출내역에 의해 산출한 단위면적당 노무비(노무비/건축연면적)를 적용하여 손금부인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9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양도시 손금 산입한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중국에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시 발생한 세금대납액 및 부외경비 인정여부 (기각)조심2010서24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주주 차입금 상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수수료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4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세무조사 전 회수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수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 (기각)조심2010중2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매입금액이 손금불산입된 처분(대표자 상여처분 포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손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9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계상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6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시고누락한 매출누락액 중 임원들에게 보수로 지급하였다는 4,030백만원(쟁점임원보수)을 익금산입(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27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및 접대비의 업무관련 여부(기각)조심2010서4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7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실제 매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4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26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의류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27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이 일으킨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406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용역제공비용의 귀속연도를 2002년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09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기각)조심2010부1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427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전산장부상 매출의 차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된 대손금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전34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21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광2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부07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해지금의 귀속시기 및 분양대행수수료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구23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동 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기각)조심2010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3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대표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조심 2009구36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