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6건
전체 검증 결정 · 2,036건
-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래한 쟁점 토지에 대해서 투기거래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89서19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토지 및 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각각 39,2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85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래한 쟁점 토지에 대해서 투기거래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89서19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과세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거래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거래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철거한 지상건물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전20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철거한 지상건물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전20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7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08,000,000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상가점포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상가점포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18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면적이 10,000평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16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1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투기거래 인정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8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등으로 양도차익을 계산·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O되는지의 여부 및 이 건 양도소득세액 계산이 정O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력자를 중간명의자로 하여 체비지 양도 경우 실거래가로 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목적이 선의의 실질수요자가 아니라 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를 청구법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5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재경정)국심1989서0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동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15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15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를 실지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거래가 미등기 전매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지역 고시이전에 취득하여 특정지역 고시 이후에 양도한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2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채택한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가액으로 보아 환산한 기준시가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3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3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신축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부1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