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인 청구인들에게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05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기각)국심2003서0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4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인들에게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중0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광13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고발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기각)국심2003서1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발행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지출한 상품권제작비용 및 광고선전비용 등이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2서14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2003부13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기각)국심2003중1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1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사실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09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구0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10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자(기각)국심2003광1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 2003서12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가 OO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07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기계부품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O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사실판단 사례(기각)국심2003부13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0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경정)국심2003구00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5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경정)국심2003부08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기각)국심2003중1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