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관련 건설기계업체와 실제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것인지(기각)조심2009중0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기각)조심2008전4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및 당초 세무공무원의 상담과 다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입금 즉시 인출하여 재입금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당부(기각)조심2009중4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 2009서41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류 위장매출(경정)조심2009구38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관자재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조심2009서2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9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4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전23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0000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에 지정기탁한 물품의 분류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4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노트북 도매)(기각)조심2009서1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된 과세자료의 입증책임(취소)조심2009전35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형제작 납품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0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으로 인정상여 통보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9서33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 외형 부풀리기 보이고, 실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함(기각)조심2009서3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9서22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41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의 귀속자(경정)조심2009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와의 실지거래 및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소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7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가 부분자료상일 경우, 모든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경정)조심2009서30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신차인 경우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3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7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6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도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4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임대 후 철거 및 신공장 개축 시 쟁점건물 취득비용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기각)조심 2009중3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기계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8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조명기기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