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6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개의 필지를 양도하고 1필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기각)조심2010중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임(기각)조심2010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지조성비는 토지관련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2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서39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와 공모하여 금지금을 매입, 수출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기각)조심2008서3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5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8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0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하수도 설비제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용품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매입이 아닌 자금투자 성격으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기각)조심2010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에 대한 조직적인 위장·변칙거래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부인(기각)조심2010서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 인건비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정상거래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 공사 관련 실제 공사자제를 공급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1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4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 됨(경정)조심2010중2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9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제 OOOO을 제공받고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구입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조심2010중0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기각)조심2010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2010중22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공사 관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뺑뺑이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