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본점 사업장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 말소조치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일 현재 사실조사에 의해 조업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가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취소)국심1990구07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위탁가공에 의한 공급을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도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0부05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을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3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0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철강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000원 상당액의 철판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출환산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000원 상당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38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관광객수송을 위하여 매입한 대형버스의 매입과 관련된 지출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3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발행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10매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2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사(○○○)등으로부터 매입한 파지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8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17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17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17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나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여부(기각)국심1989서1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구1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4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전분당 제조를 위해 사용한 옥수수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중14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 주택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면세공급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을 환급 거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출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립한 공유수면매립토지중 도로등 국가귀속분 토지에 대한 관련 매앱세액의 공제 여부(경정)국심1989부10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중12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13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전기 자재)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1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A(○○○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1989서1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대계상된 운송비와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하고,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부11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된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경정)국심1989서098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구1021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사 제품을 매입, 거래처에 지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9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008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7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8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08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