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시 제출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단지 공급시기만 소급하였을뿐 실제로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면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다.(취소)국심1996전18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9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0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허대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국심1996부4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409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412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0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 중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등이 면세사업(고속도로 유지·보수)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과세사업(부동산임대)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구36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사건의 다툼은(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밝혀져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광305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7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2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매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정지작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37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5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160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 1996전12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건설용역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5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0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21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중 여관업에 제공된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가를 취득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1996부22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6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9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매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중070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1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3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청구법인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과 91년 2월 1차로 공사금액 1,605,340,000원과 92년 2월 2차 공사금액 3,124,220,000원으로 빌딩신축 공사도급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92년 9월 OO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청구법인은 1차 및 2차 공사외에 추가공사 대금을 포함하여 총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4,874,480,985원을 91.2.8부터 92.11.17국심1996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입한 기계장치가 면세사업에 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위장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면세비율 과소신고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0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이 사실상 폐업됐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5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