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과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 미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것인지, 대행수수료 2.5%만을 매출누락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의 공급계약이 할부판매에 해당되어 그 공급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지 여부(취소)국심1995부05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시에 신고한 주식회사 ○○철강으로부터의 매입세액 29,655,82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우편조사의 방법 등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실제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3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시공회사가 명의대여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가공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14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9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산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05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절로 부득이 소액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부가가치세 신고함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경정)국심1994서557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6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71,500,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6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6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93.10.11 및 "94.1.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등록전매입 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93.7.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성된 건물의 취득시 잔금청산일 이후인 같은달 말일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부55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차량인도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에 공해방지시설 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주)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4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일부금액(55,057,358)이 가공거래금액인 것으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차량인도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차량인도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더라도 청구인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해 줘야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6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매입누락 사실이 발견되어 매출자로부터 추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321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건물을 단기임대 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2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 건축공사의 실제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광24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동차 55대의 수출업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中國人)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059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1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160,000,000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