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6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다고 보고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2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을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4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4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한 쟁점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등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4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처마의 면적을 주택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전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면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기준에 따라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실제 사찰로 사용되었음에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2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 중 95% 이상을 거주하였음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피상속인(父)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사위가 기존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4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자녀 임00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19서37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옥탑방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주택 이외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쟁점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8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4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은 그 실질이 1주택인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9서3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부동산들이 1개월 차이로 경락되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3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모친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19인33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광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2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축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보유하던 2채의 빌라가 1개로 전환된 쟁점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으로 4개 층을 사용한 쟁점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고가주택)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가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서28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으로 보아 이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32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7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자녀와 서로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6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혼적 사실혼 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9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