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종전 소유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했는지 여부 및 검인계약서 매매가액의 인정여부(기각)조심 2009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09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인접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9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보상금이 지급되고 대금청산전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경정)조심2008중3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광14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 중 공부상 지하 대피실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8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요건 충족됨(취소)조심2009광0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된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 중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서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세대분리 위장전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부상 아파트이나 실제 사무실로 임대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건축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나 실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04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하고, 동일세대원이 아니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그 부수토지 양도의 과세방법(기각)조심 2008중3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생신분으로 수개월 소득이 있는 것만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4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지하층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상가면적과 주택면적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41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요건 중 거주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협의이혼 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조심2008구2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3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5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양도한 다른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취소)조심2008서34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주택을 학교재산으로 보아 주택 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취소)조심2008중10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가 20년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기각)조심2008중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제외 주택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부2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커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3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각각 다른 연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수령한 경우,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조심2008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요건을 갖춘어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 주택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배제여부(기각)조심2008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겸용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3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5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기각)조심 2008중3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용도불분명 건물에 대해 주건물의 용도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의 당부(취소)조심2008부16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 전에 협의이혼하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사업승인계획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에 해당여부(취소)조심2008중29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후 1세대1주택판정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조심2008중09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