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기각)조심2010전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10서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취소)조심2010서02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외국민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중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보유하다 일반주택 취득 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 아님(기각)조심2009중4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2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4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기각)조심2009서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기각)조심 2009전3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 보유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 상속시 비과세 여부(기각)조심2009서2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에 따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4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지분의 주택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기각)조심2010중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취소)조심2009서38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6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취소)조심2009서30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세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50%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학을 위한 출국을 일시퇴거로 보아 공동소유자인 청구인도 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2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판단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중3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기각)조심2009전3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가용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7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판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1세대로 보기 어려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안됨(기각)조심2009서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시 토지를 주택보다 먼저 수용이 된 경우라도 나대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3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기각)조심2009서3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재건축이후 추가로 구입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5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여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3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의 보유 중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기각)조심 2009서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판단(취소)조심2009서21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의무 양도기한(1년) 특례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중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면적이 근린생활시설면적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및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