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들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청구인 보유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배우자 소유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5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의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겸용주택 또는 농가창고로서 농가건물의 부속건물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3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를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5부1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상가부분이 주택부분보다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0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건물들이 업무용 시설이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어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주택자인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5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으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50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전체가 펜션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은 별장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쟁점아파트를 사업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그의 아들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6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한 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3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지하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조심2014부2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3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실상 폐가로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6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이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초부터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9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가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5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모두를 청구인 세대가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부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