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6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7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부동산매매업(쟁점상가 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4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172.84㎡(1,642㎡ × 140/1330)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청구인 1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6인의 공동 소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금액에 해당하는 판유리를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5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실제로 임대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019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0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건물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9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3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7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따른 실질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을 청구인의 처가 운영한 것인지(사업소득)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한 것인지(부동산임대소득)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9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2.4.15 이후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8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에 명의수탁자의 부동산관련 소득을 명의신탁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OO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 대여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명의대여를 받아 건물을 건축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중 양도된 지분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광22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 ○○ 명의의 사업체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28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1,593,000,000원을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206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 상당액을 토지 매각대금의 일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8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청구외 ○○의 행위임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1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건설산업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2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여 운송용역인들과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예수보증금을 받은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인들에게 차량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등 전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9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건설산업주식회사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한 처분의 적정여부(취소)국심1996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공유자지분 2분의1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46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남편 ○○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9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법인인지를 밝히는데 있다.(취소)국심1996서22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대여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빌딩 신축공사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2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