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3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 및 무자료 매입 및 매출에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1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인지 또는 실지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서1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실지로 도급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반용역의 실제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1서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재산 여부(기각)국심2001중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 및 신용카드발행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부과처분의 타당 여부(경정)국심2001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전15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방법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1구09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2001부093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수수료 귀속자의 판정(취소)국심2001중13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1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전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1전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전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여부(기각)국심2001구08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부담액의 매출누락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7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7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중06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에 대한 증빙이 없어 사업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자료상 공급자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대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5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의 매출주체 판정(기각)국심2001전02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1중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1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명의로 입금된 계좌금액의 일부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1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기각)국심2001전0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누가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창호공사의 실제시공자가 누구인지(기각)국심2001전09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법인인지 법인의 대표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괴판매업이 판매업자인지 판매대행업자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5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의 실지귀속자에 대한 과세(경정)국심2000서31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괴판매업이 판매업자인지 판매대행업자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5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1광0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기각)국심2001중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관업의 실지사업자 여부 및 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1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전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명목상의 시공자가 실제시공자를 제시한 경우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O판매시 부가가치세면세 여부(기각)국심2001서04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