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청구인이 쟁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만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08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32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실질귀속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쟁점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동 금액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2002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의 미등기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경정)국심2002중06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닌지 여부(취소)국심2001전32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2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출누락액을 귀속시킨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31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기각)국심2001구29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에게 부과 여부(취소)국심2001중28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에 의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9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영장 임대에 대한 수입금액결정의 O부(경정)국심2000서30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수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3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3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철근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1부27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가 피합병법인에 대한 실질대여금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3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할 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해O 여부(기각)국심2001중23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2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지분을 자기소유인양 점유하여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적정여부(경정)국심2001서1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취소)국심2001서21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1중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 여부의 판단(취소)국심2001전16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 미확인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1구2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임의경매 분배금이 대여원금을 회수한 금액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서266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의 귀속(기각)국심2001중24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축공사의 시공자의 판단(기각)국심2001구1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의 판정(기각)국심2001광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인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2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동판매기의 사업장(기각)국심2001광2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기각)국심2001광2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건축주인지 도급계약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5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소유자가 종교단체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구21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4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1서1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2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거래금액 중 일부가 슈퍼마켓의 양도대금과는 관계가 없는 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 2001서24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