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가공매입에 따른 현금유출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임(기각)조심2008서25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질적인 공동소유자(지분1/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9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당부(경정)국심 2007중39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유류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프로그램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가맹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8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0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09서00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공사계약서상의 공사계약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3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의 파산으로 수령하지 못한 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14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8전14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3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건물신축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임대소득금액이 이중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8중37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을 매출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8중36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알선수수료가 아닌 일시차입금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4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계약서만 있는 공동사업자의 실질 사업자 판단 여부(기각)조심2008서2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주류 도매업을 실제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에 의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기각)조심2008서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모(母)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자금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매출누락액이 상대방이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일방으로 발행 했다는 주장(취소)조심2008중29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임대료를 법인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6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 사업자는 판매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함(경정)조심2008서29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매매를 가장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기각)조심 2008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실제로는 공사인건비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8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18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수입금액 전액이 부채상환 등에 사용되어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4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기각)조심2008광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하여 상여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차용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광22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6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