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가공가수금 반제로 인출한 회사 자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처분에 대해 매출처를 착오 기장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상여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것을 미리알고 행한 수정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에 따라 받은 영업보상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제류) 처분에 대해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3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4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국심2007부51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대표이사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사임하기 전의 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금액을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전247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7중49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토지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37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재직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서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인지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서47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5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된다는 주장(기각)국심2007중29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활동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매출누락 후 폐업 하였을 때 실사업자가 확인된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7서22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누락 신고한 금액 중 취득대금 및 임원명의 차입금 상환액 차감 주장 당부(취소)국심2007서36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부외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의 결산서상 단기대여금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50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7중51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매입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5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주용역비를 공사현장의 중기사용료로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금을 사업양도대금에 추가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기각)국심2007중3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불부합자료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국심2007서04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소유 토지의 매각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으로 본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공거래금액의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실지매입을 한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 절차의 정당성 여부와 사외유출 상여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7서2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국심2007서387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과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위약금이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것인지 여부, 영업수수료의 관계회사 대여금인지 여부, 분양수입금액 과대계상 여부, 금융알선수수료등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3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대표자의 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해 법인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1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재고자산에 대응되는 부외부채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경정)국심2006중2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공사원가 등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운수업)(경정)국심2007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에게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323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