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85회신일 2014.02.1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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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12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권은 관련 날짜를 비교해 판단한다.

강제집행 중인 체납자 부동산에서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선순위 판단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권은 관련 날짜를 비교해 판단한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56조 국세징수법 제3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에 관한 국세와 기타 채권 간 우선권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918, 1999.4.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918, 1999.04.20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의 압류에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기타 채권간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교부청구 가능 여부와 국세 및 기타 채권 간 우선순위.

회답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의 압류에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기타 채권간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918 (게시판 미보유)
징세46101-918 교부청구한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85 (2014.02.12 회신),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32)
원 제목: 국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