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이다. 일부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1.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2. 이 경우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 판정.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토지 일부의 도로 편입으로 건축법 제49조 제1항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09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회신), "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