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76회신일 1993.06.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15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한 울타리 안에 두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41, 1988.04.29.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 울타리 내의 2개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1세대가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 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개주택 동시양도 경우 양도세 비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241, 1988.04.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41, 1988.04.29

한 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241, 1988.04.29)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241, 1988.04.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6 (1993.06.15 회신),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15)
원 제목: 한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