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택지조성공사는 준공되지 않았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었다.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청산했으며 준공 후 면적이 증가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용지조성공사 준공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미완성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용지조성공사 준공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분양대금을 완납했으나 조성공사와 면적정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미완성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용지조성공사 준공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033 (<time datetime="2001-07-10">2001.07.10</time> 회신), "미준공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