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296회신일 2001.03.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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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7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진다.

과점주주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조건을 물었다.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진다. 법인 재산의 부족 여부 등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의 재산이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등의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인 것입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조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짐.

법인의 재산이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인지 여부 등은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296 (2001.03.27 회신), "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18)
원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