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맥강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건

옥피 등 1차 가공 부산물 판매는 면세인가?

옥수수 등의 1차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생기는 옥피 등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를 구입해 판매하면 2001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가공해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미가공 공급은 제외된다.

미강 등 부산물 거래에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미강 등 1차 가공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면세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1.1.1. 이후 거래분은 면세지만 가공하지 않고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로 산 부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농산물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공제도 가능한가?

미강 등 농산물 부산물 판매의 면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며, 이를 가공한 사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부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한 오이피클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절임식품은 면세되지만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질이 변했는지는 향신료와 색소의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