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니라 신탁등기접수일이다.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권을 갖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 정비사업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기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재산을 분배하거나 해산할 때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묻는다. 미해산 조합은 체납처분 후 부족한 경우 재산 수령자가, 해산 조합은 청산인이나 재산 수령자가 의무를 진다. 조합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고 징수할 금액이 부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