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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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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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간한 묘목 재배지도 농지대토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토지와 식용 열매 묘목 재배지가 농지대토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개간하여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대토로 보며, 식용 묘목 재배지도 농지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개간해야 하고, 협의매수·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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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를 8년간 자경한 경우 감면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확인 방법을 적용하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 소재지 거주, 직접 8년 이상 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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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주택과 다른 건물을 함께 지으면 감면액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외 건물을 함께 건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 비율은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며 전자는 100분의 25가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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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지예정지 지정 전 양도토지면적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산식의 분모인 양도토지면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을 양도토지면적으로 본다. 양도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지정되기 전의 토지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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