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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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격 없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가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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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09.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축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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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 대표자를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정정신고서와 증빙서류 및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지는 대표자 선임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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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금품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해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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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주택 가스요금을 합산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가스요금을 관리주체에게 합산해 간이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해 관리주체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단체가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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