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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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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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배당소득과 열거된 이자소득·배당소득이며 비용은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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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금 환수 시 원천징수세액도 환급되나? 원천징수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 지급한 소득을 환수한 경우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급 소득을 나중에 조합이 환수했다는 사유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조합이 소득 지급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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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소득은 조합 수령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채권매매차익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매매차익은 열거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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