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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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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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환급금을 부가가치세에 충당할 수 있나? 기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분을 부가가치세 고지분 등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신청한 부가가치세에는 청구일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체납액은 먼저 발생한 환급금에서 직권충당한다. 남은 환급금은 서류 접수 순서로 배분하되 최종 3개월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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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에서 초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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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 권고 퇴직의 환급에 확인서가 필요한가? 기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에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로 기재됐다면 정리해고 절차 중 권고퇴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필요하다. 75% 공제율은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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