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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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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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검사 수수료와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생긴 이자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손익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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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사업기금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기금 운용소득의 공통손익 안분 방법과 예금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손금 안분기준인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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