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국가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되나?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국가가 직접 준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되나?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무급휴업·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법에 근거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 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디딤돌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업훈련기간의 훈련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아니며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 취업지원금은 인턴근무 종료 또는 해당 협력기업 취업 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사업주가 대신 받은 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인가?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