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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검사의 분석비용 납입대행과 시료채취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비용은 경기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실비인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귀속되는 대행수수료가 실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올림픽체육시설과 주변 공원의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운영사업 관련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공원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체육시설과 주변 공원의 관리를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 지급한 경우이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장료에 부가해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과세 여부와 징수대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징수대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체육시설 사업주가 이용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해 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이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제3호 (기금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37조 (임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단이 받는 주차료, 매점판매대가와 시설물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