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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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이신문 기사를 디지털로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 기사를 PDF 등 디지털 형태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가공·각색·재편집 없이 공급하면 2015년 2월 3일 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면제된다.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 기사 전부나 일부를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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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문 PDF 구독료는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업자와 그 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신문 PDF 구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문사업자의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면세되지만 요건을 못 갖춘 외부 사업자의 가공 기사 용역은 과세된다. 신문사업자 공급분은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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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DF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신문사업자가 PDF 등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구독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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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면세·경정청구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신문구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2015. 2. 3. 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면제되고, 2011년 제2기분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 신문사업자가 통신망으로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구독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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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 종이신문 구독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신문을 전자적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정 신문사업자가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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