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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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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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국유재산법2014.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상금 중 정상적인 사용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이 법인의 영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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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으로 지은 기부채납 건물도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법인세국유재산법2012.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건축해 기부채납한 건물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물었다.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한다.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상각하고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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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채납 교환자산의 양도ㆍ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국유재산법2002.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한 경우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국가기관 소유 토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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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에 낸 변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국유재산법1995.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납부한 변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변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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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와 교환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국유재산법1986.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다. 교환으로 넘긴 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약정 교환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용지 관련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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