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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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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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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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간 화물운송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운송한 매출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이 정해진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과세제외 규정에 해당한다.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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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재산 평가 시 부가가치세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의 평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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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3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면제 여부는 면적 요건을 따르며 다른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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