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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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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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납주식 매각 후 감액되면 수납가격을 바꾸나? 기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한 주식이 매각된 뒤 감액 경정으로 환급할 때 납부금액의 기준을 묻는다.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되 상속세 납부금액은 당초 결정된 수납가액으로 한다. 부과 취소나 감액 경정이 물납재산 매각 후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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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기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2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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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복 결과 물납재산 수납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기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결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 통지하고 환급금이 생기면 재산 반환 또는 금전 환급을 한다. 물납재산 반환이나 금전 환급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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