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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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 중인 압류재산도 공매할 수 있나? 기타행정소송법2001.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중인 국세 체납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의 체납처분 집행정지결정이 없다면 공매처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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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불합치 뒤 납부한 토초세는 환급되나? 기타행정소송법1995.07.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납부·체납 세액과 다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미 정당하게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체납액은 징수하며, 다른 사건도 일률적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는 즉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고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서만 행정청을 기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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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휴토지 판정 시기와 사용제한 토지의 과세 여부는? 기타행정소송법1994.04.2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법령상 사용제한은 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행정지시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건의 판결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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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기타행정소송법1994.04.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하지만 이 사안의 해당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일이 1993년 11월 12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보다 늦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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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언제 과세제외되나? 기타행정소송법1994.04.1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지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지정 전이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한 대법 판결도 지목·취득시기·취득목적·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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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자 판결만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기타행정소송법1988.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판례를 근거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 없이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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