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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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음식용역은 식사류에 한하며 학교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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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에 위탁급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급식법상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인학교가 학교급식법상 대상 학교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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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식재료로 조리한 급식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제공 식재료로 조리·운반·배식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위탁급식업자가 해당 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된다. 학교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면세 범위는 식사류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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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조리·운반·배식 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업자가 학교에 조리·운반·배식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된다. 위탁급식영업 신고와 학교장과의 위탁계약이 있고 면세 대상은 식사류에 한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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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 학교급식 음식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범위는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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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탁 학교급식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조세특례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학교급식용역의 면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세되지만 관련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학교장이 위탁한 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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