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장학금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중 장학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양도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사립학교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용도변경한 수익용재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교육용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 허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 학교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조세특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학교법인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지출한 장학금의 기부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중 장학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재단법인의 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 조세특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목적사업도 하는 재단법인과 그 토지가 학교법인 및 기본재산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 적용 범위에서는 학교법인에 포함되며, 토지는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고 해당 토지가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