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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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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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 설치 중 받은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 국제조세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공장을 설치하던 중 증자로 외국인투자를 받은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투자금 사용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통지일부터 3년 내 출자하고 투자금을 공장 설치나 관련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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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 차입금 상환에 투자금을 써도 외국인투자 감면인가? 국제조세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설치 후 도입한 외국인투자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 후 3년 이내 출자목적물 납입과 차관 도입이 이루어지고 차입금 상환에 쓰이면 감면된다.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내 유보금과 국내차입금으로 먼저 공장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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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과 배당금 감면 및 일본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사업연도에는 두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배당금은 감면사업 소득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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