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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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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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훼재배 소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통계법2017.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재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가 과세기간에 10억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훼작물 재배업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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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수와 소장 서화 양도대가에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통계법2011.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원수 및 사업성 없이 소장한 서화의 양도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임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종은 사실판단한다. 사업성 없이 소장한 점당 6천만원 미만 서화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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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수와 서화 양도대가는 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통계법2010.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원수와 그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업과 창작예술품 소매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작물재배업 소득과 사업성 없는 일정 서화 양도소득은 과세 범위가 다르다. 산업 분류와 사업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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