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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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제2항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일급여액과 휴일근로수당의 원천징수 방법 및 일급여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판단기준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주휴일ㆍ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일급여액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각각 소정근로일과 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계산하고, 일괄지급 시 월별 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버스기사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시내버스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전원의 휴일근로수당과 상여 등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며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미지급상여금도 각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에 비과세소득도 넣나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의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등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휴일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원천징수상 처리와 조합비 징수를 물었다. 간이세액표상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으며 조합비 징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구체적인 소득금액과 세액 계산은 세무서에, 조합비 징수는 관계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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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